푸른코끼리

안녕하세요~ BTF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최근 고등학교 동급생 사이의 갈등이 신체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수련회 중 음료수 분실로 동급생을 폭행해 안면골절로 영구적인 감각 상실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우산 절도를 둘러싼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학생에게 과도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가 범죄 수준의 폭력으로 확대되면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역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약 15.6%가 18세 이전 온라인상에서 성적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은 또래 친구, 연인, 지인 등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불법 성적 영상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삭제·차단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해 약 9,000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와 플랫폼 책임 구조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TF 푸른나무재단은 이와 같은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인철·최형두 국회의원 및 초록우산과 함께 지난 8일 국회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체계 마련과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삭제·차단 의무의 법제화, 플랫폼 조치 실적 공개, AI 기반 자동 감지·차단 시스템 구축, 피해자 회복 중심 보호체계 마련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되었습니다. BTF 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 관계 기관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및 BTF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9월 06일 ~ 09월 12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6건)
[연합뉴스TV]	- "내 음료수 가져갔지" 수련회 중 동급생 폭행…감각 영구 상실 위기	https://vo.la/y9XUOIM
[KBS]	- 반 친구에게 과도 휘두른 고3…학교, 흉기 반입 사각지대?	https://vo.la/azcR0dQ
[SBS]	- "글러브 끼고 싸우자" 동급생 머리 벽에 밀친 고교생	https://vo.la/GxZ27Z0
[헤럴드경제]	- 학교 앞서 분식 팔며 ‘몰카’…사장 휴대폰엔 소녀들 사진 수두룩	https://vo.la/iyXC6ND
[이데일리]	- 초등생 목 조르며 끌고 가려던 10대 남학생 구속	https://vo.la/JD0KrU1
[디지털타임스]	- “짜장면 먹자”…서울·제주 이어 대구서도 초등 여학생 유인 시도	https://vo.la/0Ew4dgS

 
 

● 사회기사 (8건)
[로이슈]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https://zrr.kr/xcdpZJ
[TJB]	-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건수 폭증…올해 최다 전망	https://vo.la/wqEJNVd
[조선일보]	- AI와 '야한 대화'에 빠진 초등생들... 학교는 안절부절	https://vo.la/sI3hnNF
[전주MBC]	- 경찰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 4년 새 87% 증가	https://vo.la/M889rhi
[충청일보]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2배 급증…사이버·성폭력 1년간 1천건↑	https://vo.la/BYkCl0r
[퍼블릭뉴스통신]	- 부산에서 상습 성추행에도 봉사 5시간?… 학폭위 결정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	https://vo.la/HYnAro7
[세계일보]	-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어…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https://vo.la/QNjWRN7
[머니투데이]	- 극단 선택 연령 낮아진다…우울·불안 달고 사는 학생들	https://vo.la/b29deZp

 

● 재단기사 (1건)
[미디어인뉴스]	- 푸른나무재단, 디지털 폭력 대응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https://vo.la/VfsYkKy

 
 

● 재단소식
BTF Weekkly	- BTF, 국회와 함께 만드는 청소년 디지털 안정망 (인스타그램)	https://nal.la/z4A3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