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안녕하세요~ BTF 상담본부입니다.
 
 최근 보도된 여러 학교폭력 사건들은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성추행·폭행 사건을 '학교폭력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사례, 장난으로 치부되는 2차 가해, 심각한 폭력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등 제도적 허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안전과 회복보다 사건 축소와 행정 처리에 치중된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지속적인 사후관리,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한편, SNS에서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을 활용한 성착취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법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상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 직업군이나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편견과 성적 대상화를 강화하며 현실의 성폭력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하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 기준 마련과 플랫폼의 유통 차단 책임 강화, 신고 시스템 고도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시민교육 확대 등 보다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BTF푸른나무재단은 지난 11월 6일, "홀로선 나무, 비폭력 숲을 지나 미래를 심다"라는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걸어온 지난 30년의 발자취와 성과를 돌아보고, 청소년이 존중받는 세상, 비폭력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30년,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길을 살피다"를 주제로 BTF 전국 학교폭력상담전화 운영으로 시작된 상담·치유, 예방교육, 학교폭력 정책 각각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BTF푸른나무재단은 사회·문화·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BTF와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08일 ~ 11월 14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9건)
[중부일보]	- “학폭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교육청 앞 1인 시위 나선 아버지	https://vo.la/MynbmAy
[데일리안]	- 성추행 피해 발생에 '학폭 아님' 처분 내린 교육지원청…법원 "취소하라"	https://vo.la/u0EvNkZ
[경인일보]	- ‘장난’ 같다며 2차 가해… 학폭위, 피해자 두번 울렸다	https://vo.la/nX4x62n
[경기신문]	- "부모님 성기 사진 찍어 보내"…끔찍한 학폭에 교육지원청은 '솜방망이', 학교는 '적반하장'	https://vo.la/bKwIAAZ
[중부일보]	- “학교폭력 알면서 피해 학부모엔 쉬쉬, 전수조사도 거부”… 화성서 초교 대처 논란	https://vo.la/TkbtOBu
[디트뉴스24]	- "목 졸린 우리 애는 지금까지 학교도 못 나가는데“	https://vo.la/vHuN2ND
[경북도민일보]	-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사건’ 두달 간 방치	https://vo.la/jQkOrEJ
[아이뉴스24]	- 만취 또래 여성 상의 벗기고 사진 촬영?지인에 전송까지 한 10대 여고생	https://vo.la/y5P4oQ2
[뉴스1]	- 여중생들, 새치기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 폭언·협박 논란	https://vo.la/w5F8T6E

 
 

● 사회기사 (6건)
[한겨례]	- SNS ‘가상인물 성착취물’ 판치는데…처벌 못하는 이유	https://vo.la/Y8MXPGC
[한국일보]	- 앞으로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는 워터마크 반드시 붙여야 [영상]	https://vo.la/xzRL4n1
[jtbc]	- [단독] "어서오세요 공주님"…여중·고생 지갑 노리는 '호스트 카페'	https://vo.la/St6R15l
[뉴스1]	- "남자애들이 성관계 영상 유포, 우리 학년에 3명…더럽다" 여고생 폭로	https://vo.la/V6i24xK
[조선일보]	- "엄마가 몰랐으면 좋겠어요"… 미성년 범죄 피해자 요청 반영된다	https://vo.la/xvKFlSH
[경인일보]	- 애들 싸움에 낀 학부모, 점점 사라지는 ‘교육적 해법’	https://vo.la/qHiuZXp

 

● 재단기사 (2건)
[이로운넷]	- 푸른나무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비폭력의 숲에서 미래를 심다"	https://vo.la/nvrRvDZ
[동아일보]	- NGO 첫 바티칸 초청 연설… “교황도 AI 파급 심각하게 여겨”	https://vo.la/tQFodfL

 
 

● 재단소식
BTF Newsletter	뉴스레터 11월호 - BTF 창립 30주년 기념식 : 홀로 선 나무, 비폭력 숲을 지나 미래를 심다	https://stib.ee/7a8K
BTF Weekkly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한 희망의 화음, 방배푸르른어린이합창단 (인스타그램)	https://nal.la/7m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