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안녕하세요, BTF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금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폭력이 교사-학생 관계에서의 갈등 및 권력관계 문제로 재조명되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과 BTF의 대응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교사–학생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사례가 잇따르며, 학교폭력이 또래 간 갈등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회봉사 이동 중이던 학생이 인솔 교사를 폭행하고 돌멩이로 위협해 교사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소년범이 아니었다면 법정 구속될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교원 안전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간열차’ 형태의 체벌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며, 생활지도와 체벌의 경계, 교사 권한의 통제 문제도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장기간 성추행·성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학교장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공소사실 특정의 한계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징역 4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피해 아동 보호와 증거 확보, 사후 지원 체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교 내 안전사각지대 대응을 위해 이른바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사각지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CCTV 설치가 교실 내부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교원 현장의 부담과 인권 침해 논쟁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앨범 유포 금지 서약서 작성이나 사진 사용 거부 의사 반영 등 딥페이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옷 벗기는 AI’등 신체 합성 기술이 성착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술의 규제 강화와 개발·유통 주체의 책임을 촉구하는 국제적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차원에서는 네이버·카카오가 AI 기반 필터링(음란성 지수 산출, 딥러닝 다단계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과 24시간 신고 체계를 운영하며 사전 차단과 신속 삭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해 연령 확인, 플랫폼 책임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맞추어 BTF푸른나무재단은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을 운영하며, 위기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상담·의료·생활·장학·법률자문)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서울 광운중 학생들이 교내 바자회 수익금을 모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예방 활동을 위해 BTF에 기부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나눔은 2023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학생과 학교 공동체가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BTF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금주 주요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4일 ~ 2월 20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3건)
[KBS뉴스]	교사 폭행하고 돌멩이로 위협…“소년범 아니었다면 구속”	https://vo.la/VAxWvsS
[KNN뉴스]	'인간열차 얼차려' 고교 교사 기소	https://vo.la/7LOBEvr
[SBS뉴스]	교장실 불러 250번 성추행...형량 절반 줄었다, 왜	https://vo.la/zSOhf60

 

● 사회기사 (4건)
[헤럴드경제]	학교 사각지대 CCTV 교사들 기겁했다…교실도 찍으려고요?	https://vo.la/dZaqqFu
[경향신문]	“‘옷 벗기는 AI’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성착취 이미지 생성에 전 세계가 ‘우려’ 성명	https://vo.la/OFC8YQz
[경향신문]	‘졸업앨범 유포 금지를 약속’…딥페이크 위협에 올해도 등장한 서약서	https://vo.la/5f30yxz
[이데일리]	네이버·카카오, AI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 원천 차단	https://vo.la/0uj0lVK

 

● BTF 기사 (1건)
[피앤피뉴스]	서울 광운중 학생들, 바자회 수익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https://vo.la/5Zc1g65

 

● BTF 소식
[BTF Weekly]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	https://vo.la/u1HZ3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