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 [07/11~07/17]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언론 보도
등록자 : 푸른코끼리 조회수 : 11회 등록일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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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언론보도에서는 청소년이 사이버도박과 성착취 등 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과 BTF의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범죄와 성착취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한 불법 도박 조직은 판돈 5,000억 원대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학생을 회원 모집책인 ‘총판’으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0대 남성 2명이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SNS를 통해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될 뿐 아니라, 범죄 구조 안으로 쉽게 끌려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이버도박과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기 발견, 신속한 조사, 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와 맞물려 사회적으로는 촉법소년 제도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만으로 충분한지 재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인원이 6년 새 2.5배 증가하고, 폭력·성범죄 등 중대 사안과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며, 책임 강화와 예방·교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가 1년 새 4.4배 증가하고 청소년 도박 상담 및 긴급 연계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박이 가정폭력, 절도,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400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 점검과 컨설팅, 예방교육 및 학생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 문제 대응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사이버도박과 불법촬영 등 학교 안팎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BTF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교육·사회변화 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우 차인표가 BTF 소속 청소년과 활동가들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 직접 초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초청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BTF 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 각계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1일 ~ 7월 17일 주요 기사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범죄와 성착취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한 불법 도박 조직은 판돈 5,000억 원대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학생을 회원 모집책인 ‘총판’으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0대 남성 2명이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SNS를 통해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될 뿐 아니라, 범죄 구조 안으로 쉽게 끌려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이버도박과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기 발견, 신속한 조사, 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와 맞물려 사회적으로는 촉법소년 제도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만으로 충분한지 재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인원이 6년 새 2.5배 증가하고, 폭력·성범죄 등 중대 사안과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며, 책임 강화와 예방·교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가 1년 새 4.4배 증가하고 청소년 도박 상담 및 긴급 연계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박이 가정폭력, 절도,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400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 점검과 컨설팅, 예방교육 및 학생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 문제 대응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사이버도박과 불법촬영 등 학교 안팎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BTF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교육·사회변화 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우 차인표가 BTF 소속 청소년과 활동가들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 직접 초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초청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BTF 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 각계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1일 ~ 7월 17일 주요 기사입니다.
| ● 사건기사 (3건) | ||
| [동아일보] | ‘참교육’ 속 도박 판박이…중학생 ‘총판’ 시키며 5000억 판돈 굴려 | https://vo.la/aEdaoxk |
| [매일경제] | 중학생 주거지로 유인해 ‘성 착취물’까지…겁 없는 10대 2명 구속영장 | https://vo.la/wyqQjZl |
| [매일신문] | 30대 교사가 제자에 신체 노출 영상 요구…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 https://vo.la/bmJ77vN |
| ● 사회기사 (4건) | ||
| [동아일보] | 강력범죄 ‘촉법소년’ 14세→13세 방안에, 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 https://buly.kr/DaR5KRA |
| [에듀프레스] | 촉법소년 흉악범죄 급증 ..소년부 송치 6년 새 2.5배 늘어 | https://vo.la/xV26aSU |
| [뉴시스] |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1년 새 4.4배…2차 피해 관리 '깜깜이' | https://vo.la/sZeEE1t |
| [뉴스1] | 교육부, 학교 불법촬영 예방 강화…'포티켓 현장지원단' 400개교 확대 | https://vo.la/S5pXyfF |
| ● BTF 기사 (1건) | ||
| [SBS연예뉴스] | 차인표, 학폭 피해 청소년들 연극에 직접 초청..."용기 닿기를“ | https://vo.la/ezROnp1 |
| ● BTF 소식 | ||
| [BTF Weekly] | BTF 최초 UN 인권이사회 서면성명문 등재,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전한 BTF 청소년 메시지 (인스타그램) |
https://vo.la/hREky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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