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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법 개정과 정책 입안을 이끌어 갑니다.
정책제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법 개정과 정책 입안을 이끌어 갑니다.

정책제안 상세

사이버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써야합니다.

제안자 : 김상혁 공감수 : 4 조회수 : 1,560 등록일 : 2021.05.17

첨부파일 :  캡처2.PNG
교내외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 외에도 불특정 다수나 제 3자가 개입하여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 그외에 메신저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공연하게 규제 없이 올라가는 게시물과, 인터넷 방송과 더불어 그외에 다른 소셜미디어 상에서 줄곧 암암리에 암묵적인 합의 아래서 마녀사냥과 같은 일방적인 괴롭힘과 허위사실 조장, 그리고 준성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들에게 아무런 규제 없이 불법음란물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리며 이것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http://ko.discord.wikido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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