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7일 ~ 2022년 3월 23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사이버 왕따'로 극단 선택한 여고생 가해자 집행유예…검찰 항소 [기사보기]
경인방송 2022.03.21
- 또래 여고생을 왕따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의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함
- A양은 지난 2020년 9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 A양은 사흘 뒤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고, 현금 3만5천원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함
2. "반성 기대" 소년재판 혜린이 사건.. 형사재판선 "반성 없어" 유죄 [기사보기]
한국일보 2022.03.18.
- 성폭행 피해에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삶의 의지를 드러낸 열여섯 살 소녀 장혜린(가명·16)양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과 2차 가해를 자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도 소년재판부로 송치돼 논란이 됐던 가해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뒤 유죄를 선고받음
- 하지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혜린이와 평생 딸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고통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A양은 앞서 혜린이의 죽음에 '깊이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이후 유사범죄를 저지른 것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도 전날 A양에게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사이버불링과 2차 가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3. 피해자는 모르는 가해자와의 '화해'?…학폭 피해자는 왜 반발했나 [기사보기]
노컷뉴스 2022.03.21.
-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그간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데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판단 요소들과 방식이 세분화되고 심의 역할도 학교 내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 맡게 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치유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 법조계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이미 일어난 일로서 바꿀 수 없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주기적으로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함
- 박남기 교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해학생에게는 변화의 토대가, 피해학생에게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점수화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다 보니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벌을 줄이려는 데 초점을 두게 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나는 이 조치를 이행했으니 책임을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 많은 건들을 해결해야 하는 고충들도 있는데 '예방'과 실질적 '갈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함
4. “지각-결석 잦아진 자녀, 학폭 의심을” [기사보기]
동아일보 2022.03.18.
- 장석문 경감은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 장학사(50)와 함께 ‘올 어바웃 학폭’(가치창조)을 10일 출간함
- 장 경감은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낸 8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학부모들을 많이 봤다”고 말함
-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내놓은 해법은 조기 대응. 최 장학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당수가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만큼 부모가 먼저 자녀의 신호를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함
5. “학폭 2회 이상 시 학생부 삭제 못 하도록” [기사보기]
한국교육신문 2022.03.22.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 김의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
-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 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6.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유스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기사보기]
국제뉴스 2022.03.22.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힘
- 교육 진행은 학교폭력 예방 전문 교육기관인 '푸른나무재단' 전임강사들이 담당
-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 유형 소개, ▲장난과 폭력의 차이, ▲사이버 공간 내 폭력 및 범죄 예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