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코끼리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 2022년 3월 30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왜 내 친구 소문내" 후배 때리고 담배꽁초 던진 10대 여중생, 2심서 감형 [기사보기]
뉴시스 2022.03.24.
- 자신의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해 1년 후배인 10대를 때리고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른 10대 여중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
- A양은 지난 2020년 4월 8일 오후 6시 30분께 논산시의 한 시민공원 분수대 옆 정자에서 평소 B(13)양을 불러내 B양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는 등 친구 2명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혐의
- 또 머리채를 잡고 공원 안에 있는 동산으로 끌고가 B양에게 재차 폭행을 저지르며 담뱃재를 머리에 털고 담배꽁초를 던진 후 침을 뱉는 등 가학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음
2. 동성 친구 엉덩이 '툭툭' 피소당한 여중생...법원 "학교폭력 아냐“ [기사보기]
뉴스핌 2022.03.26.
- 동성인 친구들끼리 서로 신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
- A양은 지난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1시간 등'의 조치를 받자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음
-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심의위에서 작성한 사건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3. 학교폭력 2차 가해 막는다…가해학생에 사이버공간 '접촉금지’ [기사보기]
연합뉴스 2022.03.24.
-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함
-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함
-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나는 실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됨
4. 김부겸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 필요…학교폭력 예방·대응 인력 대폭 확충” [기사보기]
대한경제 2022.03.24.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됐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 보호·지원기관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과 지원체계가 대폭 확충됐다”고 자평함
- 김 총리는 “첫째,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다”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둘째,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피해자 중심주의’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피해학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피해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다짐함
- “셋째,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정갈취·SNS상 따돌림 등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발견이 쉽지 않다. 이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겠다”고 함
5. SNS로 옮겨가는 학교폭력..전체 11% 차지 [기사보기]
서울경제 2022.03.24.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학교 폭력이 소폭 줄었지만 언어·사이버 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폰과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사실을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함
6. 내달 1일 국회서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육성' 포럼 [기사보기]
연합뉴스 2022.03.29.
-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은 4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육성을 논의하는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힘
-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 유진상 히브리대-한동대 글로벌센터장, 전후석 영화감독, 재외동포 출신의 장한울 서울대 대학원생 등이 발표자로 나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