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첨부해드립니다.
2024년 01월 11일 ~ 2024년 01월 17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전주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부모들 3호 처분에 반발 ▶바로가기◀
더페어 2024.01.16.
- 지난 2023년 10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5학년 남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 10명 중 5명이 3호 처분을 받음.
-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나머지 5명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오는 2월에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임.
- 3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러한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은 처분을 줄여달라며 행정심판을 요청하고 있음.
- 이 사건은 학폭위의 처분과 관련하여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짐.
2. "화나서"… 처음 본 초등학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항소심도 실형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4.01.12.
- 친구에게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음.
- 대전지검은 A양(18)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음.
- 피해자인 B양(18)의 법률 대리인은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범행 일련의 과정이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호소했음.
- 한편,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짐.
3. "성폭행하겠다"… 남중생 3명, 단체 채팅방서 또래 여중생 성희롱 ▶바로가기◀
머니S 2024.01.12.
-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여중생을 성희롱한 남중생 3명이 불구속 송치됐음.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음.
- A군과 함께 단체방에서 채팅했던 다른 남중생 2명도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
-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인 A군 등은 지난해 11월 말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여중생 B양에게 "성폭행하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음.
- 사건은 B양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가 117 학교폭력 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이들을 검찰에 넘김.
4. 권오중 “희귀병 子, 학창시절 학폭 피해.. 지금도 흉터 보여주며 속상해해” ▶바로가기◀
TV리포트 2024.01.15.
- 배우 권오중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이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픈 사연을 전함.
- 이날 권오중은 “아들이 전 세계에 열 몇 명밖에 없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배우보다는 아빠와 남편으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며 남다른 가족애를 전함.
- 이날 어린이집 학대사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청소년 엄마의 사연으로 권오중은 “우리 아들도 오랜 시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함.
- 권오중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생도 좋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당한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아들이 졸업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상처를 보여주며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고백, 안타까움을 자아냄.
5. 尹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방안 찾겠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4.01.17.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교육계 인사들 앞에서 교육환경 개선, 특히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음.
-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권과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힘.
- 이어 “교권이 회복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된다. 작년에 법을 개정했고 학폭 조사를 전문가에 맡기도록 SPO(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함.
- 아울러 “교실이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선생님이 마음 편히 가르치고 학생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힘.
6. 대입서 가장 중요한 것…'인성'이 '수능' 제쳤다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4.01.17.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 결과에서 대입 전형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7.8%)을 가장 많이 들었음.
- ‘수능’은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요소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위로 뽑혔으나, 9년 만에 ‘인성 및 봉사활동’이 1위 요소로 바뀐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인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됨.
-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정교육의 부재’(37.4%)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의 학생 지도 부족’(24.0%)이 원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