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첨부해드립니다.
2024년 01월 25일 ~ 2024년 01월 31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채팅앱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바로가기◀
투데이코리아 2024.01.30.
- 채팅앱을 통해 만나게 된 10대 청소년 A군과 또래 여학생 B양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찔렀음.
- B양도 A군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나 A군에게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렸음.
- 범행 직후 A군은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전화해 “현재 흉기에 찔렸다”고 일방적 사실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 법조계에 따르면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라고 함.
2. 14세 남학생이 흉기로 학급 친구 살해…잇단 10대 살인 사건에 '발칵’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4.01.31.
-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학교에서 14세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과도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음.
- 학교 수업은 전면 취소됐고,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임. 용의자는 피해자가 2주간 자신을 때리고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음.
- 경찰은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그의 정신 상태를 검사할 것"이라고 말함.
-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태국 논타부리주 등 청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특수작전팀을 파견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3. 교육부 "간부들, 3월 말까지 학교 다녀오라"…늘봄학교 점검 ▶바로가기◀
뉴시스 2024.01.30.
- 교육부가 오는 3월 말까지 고위 간부들을 일선 학교에 보내는 등 '늘봄학교'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챙길 계획임.
- 조직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꾸려지며, 교육부 점검단 실·국장은 각자 1개 지역을 맡아 신학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달부터 담당 지역의 학교 1~2개교를 정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
- 점검단은 늘봄학교 뿐만 아니라 교권회복, 학교폭력 등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이행 상황도 챙길 계획이라고 함.
- 오 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신학기 준비를 하겠다"며 "새 학기 교육 현장의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4. 서울 초·중·고 학폭, ‘전담 조사관’ 투입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4.01.29.
-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함.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힘.
- 조사관은 약 330명을 선발하며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을 배치할 계획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학교 교육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5. '학교 성희롱·폭력' 신고 의무제…상황별 세분화 필요“ ▶바로가기◀
뉴스원 2024.01.29.
- 획일화된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제가 피해 학생의 연령 등 상황에 따라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제'는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사안의 중대성 여부,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지금처럼 모든 사고를 신고하기보다 △피해자 연령 △초·중·고교생 학년 △성인 개입 사건 여부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임.
6. 드라마 ‘더 글로리’ 뺨치는 현실 속 학폭 살인,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 커져 ▶바로가기◀
비즈니스포스트 2024.01.26.
- 학교폭력 주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를 모았는데 비극적 희생으로 끝난 현실 속 학교 폭력은 드라마보다 더 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해 전라북도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한 친구를 몰아붙이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부모가 살인미수가 아니냐는 호소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학폭 사건이 있었음.
- 이뿐 아니라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학창 시절 학폭 논란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음.
-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인의 관심과 지역적 인프라가 동반돼야 물리적 보호조치에 실효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