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첨부해드립니다.
2024년 02월 08일 ~ 2024년 02월 14일 주요 기사입니다.
1. "마음에 안들어" 또래 집단폭행한 남녀학생들에 실형 선고 ▶바로가기◀
뉴스원 2024.02.14.
-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양(17)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됨. A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B양(15)과 C양(16)은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
- A양 등은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양(당시 14세)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이들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꽁초를 먹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하며,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유포하기도 함.
-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었던 고통과 후유증은 지속될 것으로 대부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내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음.
2. 학교 화장실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학폭' 처분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4.02.14.
- 화장실에 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 A군은 친구 B군과 장난을 치다가,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음.
- B군은 기분이 불편한 채 소변을 보다가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으며, 심의위는 A군에게 하나의 성폭력이라며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함.
- A군은 처분내용을 받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음.
- 다만, 법원은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함.
3. 채팅방에서 'OO' 단어 쓴 초등생, 학교 폭력일까? ▶바로가기◀
키즈맘 2024.02.13.
-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단순히 '키스', '뽀뽀' 등 단어를 올린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음.
- A학생의 부모는 B학생으로부터 학급 친구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하지만 학교 측은 B학생이 채팅방에서 사용한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림.
- A학생 부모는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의 심의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판결함.
4. 10대들 다툼에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 발생해…승객 사망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4.02.14.
- 뉴욕 지하철역에서 10대들의 다툼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음. 이번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했고 10대 2명 등 5명이 부상당함.
-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그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경찰은 총격에 가담한 범인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뉴욕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은 청소년 무리 간 다툼이 발단이었다고 밝혔음.
- 최근 수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몇 차례 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뉴욕시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5. "범죄 저질러도 감옥 안가요".. '촉법소년' 지난해 2만여 명 육박 ▶바로가기◀
전주mbc 2024.02.11.
-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 지난해 2만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촉법소년 수는 증가해 5년 동안 총 6만 5천 987명에 달함.
- 특히,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이주환 의원은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에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이에 법무부는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음.
6. 푸른나무재단, 국제가족개발연맹 국제가족상 수상 ▶바로가기◀
뉴스저널리즘 2024.02.15.
- 푸른나무재단은 7일(뉴욕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학교폭력 피해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2024 IFFD 국제가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음.
- 박길성 이사장은 "새롭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즉,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이 모든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더불어 "IFFD, 유엔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음.
- 한편 푸른나무재단은 아산상, 막사이사이상,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인촌상 등을 수상하며 29년 동안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활동을 펼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