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02월 29일 ~ 2024년 03월 06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친구에 언어폭력 '장난'이라는 고등학생 패소 ▶바로가기◀
중부일보 2024.03.04.
-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모욕하고 괴롭힌 고등학생 A군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함.
-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B양에게 수시로 모욕을 가하고
"인생 왜 막 사냐", "자퇴해라" 등 비아냥대며 새벽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냐"며 수치심을 줌.
- 재판부는 원고가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2.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남교사, 재판서 혐의 부인 ▶바로가기◀
NEWSIS 2024.03.04.
-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음.
- 안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비슷한 것은 있었으나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없어서 부인한다"며 "차안에서 함께 성적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함.
- 재판에서 검찰 측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남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켰다"며 "성폭력 범죄도 2회 이상 범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말함.
3. 3년새 학폭 55.7% 증가…서울청, 신학기 학폭 예방 활동 펼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4.03.03.
-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히며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기존 133명에서 149명으로 늘림.
- 지난해 집계된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8654건으로 지난 2020년 5555건에 비해 55.7% 늘어난 수치임.
-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세의 송치인원은 감소했으나 초등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가 2019년 대비 2023년 132.6% 증가함.
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학교폭력의 범위, 더욱 넓어져'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4.02.28.
- 지난 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신체폭력이 줄어든 데 반해 사이버폭력이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줌.
-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었는데, 앞으로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교 교체 처분을 할 수 있음.
5. 푸른나무재단 ‘새학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강화 간담회’ 개최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2024.03.01.
-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은 새학기를 며칠 앞둔 지난달 28일, 서초동 본부에서‘202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함.
- 학교폭력 이해관계자인 교사·SPO·변호사·전문가 등 학교폭력 현장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새학기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의 현장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됨.
- 한 전문가는 “제로센터의 설립과 운영 취지는 메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다만 취지대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6. 우리 아이들에게 ‘푸른코끼리’ 하나씩 주고 싶다 ▶바로가기◀
조선일보 2024.03.03.
-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새 학기는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도 교사도 학부모도 긴장한다고 말하였음.
- 아울러 푸른나무재단에서는 날마다 절박한 상담 전화가 이름과 학교도 밝히지 못한 채 걸려 오며, 긴급 상황의 SOS 출동도 잦아지고 있다고 밝힘. 특히나 사이버 폭력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합 피해를 유발하고 하루가 다르게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
- 우리 아이들이 푸른코끼리를 품으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자라나기를 희망하며, 새봄에 아이들 책가방에 푸른코끼리 캐릭터 인형을 하나씩 고리로 달아 주고 싶다고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