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소식
사이버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푸코소식을 들어봐요.
언론보도
[02/15 ~ 02/21]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언론보도
등록자 : 푸른코끼리
조회수 : 93회
등록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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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TF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작년 4월에 발생한 일명 “모래 학폭”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강제전학 처분(8호)을 받아야만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어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가해학생 분리 배정 기준 등 학생 안전 강화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68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104명이 촉법소년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에 “딥페이크 이용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빠른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도 및 규제 강화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식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BTF 푸른나무재단은 딥페이크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삼성전기-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사랑의 열매와 협력하여 '푸른코끼리'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인증뿐 아니라 '소셜임팩트어워드' 허들링상 수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BTF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2월 15일 ~ 02월 21일 주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