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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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푸코소식을 들어봐요.

언론보도

[02/15 ~ 02/21]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언론보도

등록자 : 푸른코끼리 조회수 : 93회 등록일 : 2025.02.24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BTF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작년 4월에 발생한 일명 “모래 학폭”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강제전학 처분(8호)을 받아야만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어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가해학생 분리 배정 기준 등 학생 안전 강화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68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104명이 촉법소년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에 “딥페이크 이용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빠른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도 및 규제 강화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식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BTF 푸른나무재단은 딥페이크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삼성전기-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사랑의 열매와 협력하여 '푸른코끼리'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인증뿐 아니라 '소셜임팩트어워드' 허들링상 수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BTF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2월 15일 ~ 02월 21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4건)
[중앙일보] - "K팝 좋아한다고 왕따"…동급생 강요에 투신한 멕시코 여중생 https://vo.la/PLlZVg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10대 병원서 추락사…법원 "병원 책임 없어“ https://vo.la/XlPfgw
[KBS뉴스] - ‘모래 학폭’ 가해자 4명,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 배정됐다 https://vo.la/RtYQUD
[KBS뉴스] - ‘자녀 학폭’ 이영경 시의원, 30여 명 고소…“무차별 고소로 입 막나” 반발 https://vo.la/ngOTKf

 
 

● 사회기사 (9건)
[대구신문] - "학교전담경찰관 '1교 1명'은 비현실적" https://vo.la/NXILsR
[머니투데이] - "고위험 교사 긴급분리·치료 지원"...여야, 3월 '하늘이법' 입법 위해 속도 https://vo.la/pStwvp
[이데일리] - 학교 'CCTV 확대' 논란 재점화…"관리 강화" VS "민원 폭주 우려“ https://vo.la/hoMvhf
[충청투데이] - “교내 사소한 다툼, 되도록 학교서 해결을” https://vo.la/ZUtRgQ
[JIBS뉴스] - 교사 10명 중 9명 ‘정신검사 반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https://vo.la/nOiFUi
[굿뉴스] -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중 촉법소년 104명 https://vo.la/FJgrrL
[경상매일신문] - 딥페이크 우려에 졸업앨범도 ‘엄벌’ 문구 https://vo.la/IObevE
[녹색경제신문] - "어려서 그래요" 핑계 안통한다...10대 청소년 선정적 폭력적인 SNS 사용, 골칫거리 어쩌나? https://lrl.kr/UoGf
[서울피엔] -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개선해야” https://vo.la/ROrOso

 
 
 

● 재단기사 (1건)
[중앙일보] - 비영리가 추천하고 시민이 뽑는다…'제1회 소셜임팩트어워드' https://lrl.kr/fD6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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