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 2023년 10월 4일 주요 기사입니다.
1. 담뱃불로 지지고 성착취물 찍은 여중생들…"더 중한 벌 필요" 검찰 항소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3.09.27.
-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에 감금,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여학생 3명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함.
- 검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말함.
- 또한, "범행 발각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힘.
- A양 일행은 재판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2. “상대 소송비 70% 내라” 판결…학폭 소송 이기고도 수백만원 돌려줄 처지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3.09.22.
- 5학년 아들을 둔 엄마 A씨는 아들을 폭행한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1년에 걸친 민사소송 끝에 최근 55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음.
-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해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기에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함.
- 또한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예외 규정에 걸린 A씨는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인 160여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됨.
- A씨는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항소도 포기했는데, 되레 상대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맞았다"고 하소연하였음.
3. 교실서 '학폭' 가해자 수갑 채운 프랑스 경찰…과잉 대응 논란 ▶바로가기◀
JTBC뉴스 2023.09.22.
- 외신에 따르면 18일 프랑스 경찰은 빌드마른주알포르빌의 한 학교에서 14세 소년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연행함.
- 해당 소년은 트렌스젠더인 동급생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긴급한 구금이 필요한 극도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체포 이유를 들었음.
-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번 체포를 두고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 이것이 괴롭힘의 역병을 끝내는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밝힘.
- 같은 학교의 한 학부모는 "가해자가 아직 10대 미성년자"라며 "학교 폭력에는 반대하지만, 체포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국민일보 2023.10.04.
-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 청소년이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인원은 1만4436명에 달했음.
- 이 중 소년부 송치 인원은 2368명이었으며, 검거된 수와 소년부로 송치된 인원 모두 최근 5년 중 최다였음. 학폭 검거 인원은 느는 반면 가해자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음.
- 정 의원은 “학폭 양태가 흉악스러워지는 반면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학폭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해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음.
5. 전국 교육감 "학폭 피·가해학생 고교진학 시 분리하도록 법 개정해야“ ▶바로가기◀
뉴스원 2023.09.25.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하고, 피해학생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교육감협은 해당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여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 시엔 피·가해학생 분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음.
6. ‘무엇이든 물어보살' 학폭 전문 상담사 출연, "익명으로도 도움의 손길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바라" ▶바로가기◀
톱스타뉴스 2023.10.02.
-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선희씨가 출연하여 청소년 학교 폭력 상담사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음.
- 사연자는 “학폭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끙끙 앓고만 있어서 마음 아프다”며, 자살 시도를 했던 학생에게 푸른나무재단이 개입해 도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음.
- 또한 “학교 안에 있을 때 조치를 정확히 잘 해줘야 한다”면서 “성인이 돼서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음.
- 이어 “본인 잘못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익명의 도움의 손길들도 있다.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