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 2023년 10월 11일 주요 기사입니다.
1. ‘12년간 학교폭력 피해’ 폭로한 표씨 숨진 채 발견 ▶바로가기◀
한겨레 2023.10.10.
-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명 유튜버 표(27)씨가 숨진 채 발견됨.
- 이날 낮 12시57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2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됨.
- 경찰은 신원확인에 나섰고, 숨진 20대 여성이 표씨라는 것을 확인함.
- 표씨는 유튜브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에서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는 글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함.
2. 동급생 학폭 의혹' 명문고 야구부원, 이번엔 후배 학폭으로 또 신고 ▶바로가기◀
한국일보 2023.10.11.
- 최근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빚었던 서울의 야구 명문고에서 또 학폭 사건이 발생했음.
- 이미 학폭으로 야구부 소속 동급생에게 신고를 당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이 이번엔 후배 야구부원을 대상으로 한 학폭으로 또 신고됨.
- 학교는 신고 접수 당일부터 가·피해자를 일주일 동안 분리 조치를 하고, 현재는 가해 학생들이 야구부로 복귀해 피해자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음.
- 반년 새 야구부 안에서 학폭이 반복되다 보니,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난 앞선 사건을 두고도 학교와 학폭위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 증가 ▶바로가기◀
국민일보 2023.10.09.
- 지난해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음.
-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5년 새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 선고 비중도 같은 기간 늘어남.
-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음.
- 법조계에서는 처벌 대상 확대가 유죄 급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한국교육신문 2023.10.11.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함.
- 그동안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사의 학폭 담당은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음.
-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린다는 것이 현장 의견임.
- 한국교총은 “이번 기회로 학폭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임.
충청매일 2023.10.09.
-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됨.
- 개정 법률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은 소 제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음.
-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문도 마련됨.
- 피해자 측이 학교장에게 가해자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으며,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이를 조치할 수 있음.
6.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문회의 진행 ▶바로가기◀
강원일보 2023.10.11.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11일 기관 내 회의실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문회의를 진행했음.
- 학교폭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관내 청소년 보호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됨.
- 푸른나무재단이 준비한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관내 청소년 보호 분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내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 사업을 진행해 민간 단체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