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 2023년 10월 18일 주요 기사입니다.
1. 모텔서 감금후 '성폭행 라이브'한 10대들…입엔 양말 넣고 팼다 ▶바로가기◀
중앙일보 2023.10.16.
-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A(17)군을 포함한 10대 5명(남3명, 여2명)이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으며, B양은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6시간 넘게 구타당했음.
- B양의 보호자는 SBS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가해자들이) 양말을 벗어서 입에다 넣고 애가 힘들어서 뱉으면 다시 집어 넣으면서 ‘안 죽는다’ 했다”고 말함.
-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도 파악됨.
- 이날 법원은 경찰이 범행을 주도한 가해학생 중 한 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함.
2. "소변·담배꽁초 마셔라"…여학생 4명 4시간동안 가혹행위·폭행 영상에 母 '오열' ▶바로가기◀
스포츠조선 2023.10.12.
-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여학생 4명이 아들 재훈(가명)이를 4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등장함.
- 4시간 동안, 재훈(가명)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알몸으로 춤을 추게 하거나, 소변이나 담배꽁초가 담긴 팩을 마시게 하는 등 온갖 가혹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함.
- 또한, 재훈(가명)이가 당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려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영상이 퍼진 것으로 알려짐.
- 상담 심리학 전문가는 "분노라든가 어떤 이유가 없다. 가해자들의 유일한 동기는 그저 괴롭히면서 얻는 카타르시스, 이 사건이 단지 놀이였던 것 같다"고 밝혀 또 한 번 충격을 줌.
3. “처분 과해”…담임·교육청에 수천만원 민사 제기한 학폭 가해자 ▶바로가기◀
동아일보 2023.10.16.
- 경기도 A 남중생은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해 문제가 되었음.
- 또한, 수업 중 타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리기도 함.
- 이에 학교 측은 학폭위를 열어 A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함.
- 징계 이후, A학생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담임교사와 경기도교육청 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음.
-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함.
4. 이주호 "학교전담경찰관 강화 방안 고민…학폭 근본 대책 마련“ ▶바로가기◀
뉴시스 2023.10.12.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에 관련 인력 구성을 대폭적으로 바꿔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교육부에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이에 이 부총리는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교사들이 상당히 열렬하게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SPO를 더 잘 활용하고, 더 강화시키면 교사의 부담도 덜면서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또 새로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5. ‘학폭 아님’ 초교 저학년서 더 많이 나와 ▶바로가기◀
한국교육신문 2023.10.17.
-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게 나왔다며, 전체 학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남.
- 20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총 심의건수 1137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함.
- 이는 전체 학년 평균 12.9%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으며,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 아님’은 3037건이었음.
- 학년별로 구분하면 초1이 26.0%, 초2는 23.6%이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 아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
6. [M-커버스토리]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한 반 한 명은 당하고 있다” ▶바로가기◀
메트로신문 2023.10.12.
-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잠시 주춤한 듯한 학교폭력이 '정순신 사태'에 이어 유명 인사 자녀 학폭 문제까지 재차 불거지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은 "학교폭력은 그 형태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말함.
- 아울러, "미국 내 한 지역에서는 SNS 통금법을 만들었고, 플랫폼을 통해 나타나는 괴롭힘 및 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SNS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변화와 대응에 주목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