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09일 ~ 2023년 11월 15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충남 서산경찰서, 고교생 집단폭행 해 극단선택 이르게 한 가해자 2명 구속 ▶바로가기◀
데일리안 2023.11.14.
- 충남 서산에서 고등 1학년을 집단 구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 2명이 구속됨.
- 평소 선후배 사이로 지내오던 이들은 A군이 C군의 여자친구와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대화하다 시비가 붙자 A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됨.
- 이튿날 A군은 친구 등 지인들에게 투신을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숨진 채 발견됨.
- 경찰은 A군의 지인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2. 또래 여고생 성폭행하고 SNS에 생중계… 10대男 2명 구속 ▶바로가기◀
머니S 2023.11.14.
- 또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남학생 2명이 구속됨.
- A군 등은 지난달 14일 이른 오전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여고생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음.
-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에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하며, 범행 과정에서 B양이 상처를 입자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들이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음.
-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A군(17)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음.
3. 양향자 의원, 학폭도 억울한데…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바로가기◀
뉴스워커 2023.11.1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며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임.
- 양 의원은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음.
4. “SPO에 학폭 조사권” 교육현장 목소리 높은데… ▶바로가기◀
경향신문 2023.11.09.
-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전문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교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SPO가 학교폭력 조사까지 전담하면 관계 회복보다 ‘처벌’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임 교수는 “SPO가 학교폭력에 개입하게 되면 경찰들이 SPO를 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공권력이 개입하면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함.
5.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스쿨 시그널’ 호평 ▶바로가기◀
중앙일보 2023.11.09.
- 교육부가 전개 중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스쿨 시그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딩고(dingo)는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음.
- 해당 영상은 일주일 만에 각각 조회수 138만 회, 36만 회를 기록하며, 캠페인 통합 조회수 174만 회를 상회하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음.
-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 확산을 위해 기획됨.
-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스쿨 시그널'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알리고 예방의 메시지를 강조함.
6. 푸른나무재단·국회·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한국강사신문 2023.11.17.
-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경찰청과 공동주최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음.
- 이번 세미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였음.
-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교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 이영우 총경이 주제발표 발제를 맡았음.
-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경대 김혁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 대전시교육청 김의성 변호사, 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원, 산격중학교 임민식 교사,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상담본부장,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