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 2023년 11월 29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양평서 같은 학교 남중생들 대화방 등서 여학생 추행…경찰 수사 ▶바로가기◀
뉴시스 2023.11.30.
- 지난 24일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1명을 성희롱 했다'고 신고함.
- A군 등은 B양에 대해 '성폭행 하겠다' 등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짐. 또한 실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도 한 것으로 파악됨.
- 경기남부청은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 수사를 벌일 계획임.
-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음.
2. 무단가출에 폭력·절도’ 보호관찰 무시한 10대 결국 소년원으로 ▶바로가기◀
국민일보 2023.11.27.
-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음.
- 그런데 A군은 9월부터 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관 소환 지시에도 불응해 결국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소가 신병 확보에 나섬.
- 조사 결과 A군은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며 폭력·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 또한 학교 동급생을 주먹으로 폭행, 안와골절을 입혀 재판을 앞두고도 주차된 차량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의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
3. “저도 남의 집 귀한 딸”…男교사에 대든 여고생 해명글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3.11.27.
- 한 여고생이 중년 남교사에게 대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해명글을 올렸음.
- A씨는 “너무 경솔하고 버릇없이 군 점, 이번 일로 또다시 한번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란 걸 자각하게 됐다.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다”고 밝힘.
- 해당 영상에는 교사가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큰 소리로 말하자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짐.
-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여고생은 수업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는 이를 제지하고자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히자 다툼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4. 올 학내 마약범죄 청소년 183명… 작년보다 4배 ▶바로가기◀
문화일보 2023.11.28.
-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에서 마약,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배,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교폭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체 폭력은 2935건에서 1148건으로 60.9% 감소했지만, 성폭력은 1026.2%(42건→473건), 언어폭력은 107.7%(78건→162건) 증가했다고 밝힘.
-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청소년 마약, 도박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바로가기◀
중부매일 2023.11.26.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 배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6일 밝힘.
- 협의회에 따르면 SPO 도입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남.
-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음.
- 이외에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임.
6. “학폭 피해 10명 중 4명 자해 충동… 대책 유명무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3.11.29.
-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학생 10명 중 4명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느끼며, 학교 내에서 학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상담본부장이 강조했음.
- 최 본부장은 정부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각종 대책을 세워 학폭에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음.
-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조차 아직 없는 실정이다며, “학폭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2차 피해 등이 누적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