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12월 06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쟤, 나대네..성폭행해 버리자"..맞는 친구 도와준 여중생, '집단괴롭힘' 한 남중생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3.11.30.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 1명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밝힘.
- 신고에 따르면 A군이 단체 채팅방에서 B양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되면 홈스쿨링 하면 된다" 등을 말함.
- 학교 측은 A군과 대화에 동조한 학생 3명에 대해 다음날 등교 정지 조치했다"라고 밝힘.
- 현재 교육 당국은 B양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만간 가해 남학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임.
2. 전주 한 초교 5학년 집단폭행…가해학생 10명 중 5명만 ‘학폭’ 인정 ▶바로가기◀
전북도민일보 2023.12.06.
- 사흘간 10명의 가해학생들이 A군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간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거나 올라타 간지럼을 태우는 식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 또 가해 학생들은 A군이 화장실에 숨어있자, 자를 이용해 문을 열고 억지로 끌고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짐.
- 이에 가해학생으로 파악된 10명 중 5명에게는 학교폭력 3호 조치를 내려졌지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놀이행위로 인식해 참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불복한 A군 측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함.
3. “멱살잡더니 흉기 꺼내” 같은 반 남학생 찌른 日여중생 ▶바로가기◀
국민일보 2023.12.05.
- 일본 아이치현 한다시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뒤통수를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음.
- 남학생은 뒤통수 왼쪽 귀 부근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음.
- 다행히 의식이 있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학생은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음.
-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말싸움이 계기가 됐다고 전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교사가 칼을 발견하고 이를 붙잡았다”고 말함.
4.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3.12.07.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음.
-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임.
-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음.
- 아울러 교육부는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폭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임.
5. 가해 학생 전학 조치'로 뒤집는 데 2년…"학폭위 못 믿겠다“ ▶바로가기◀
MBN뉴스 2023.12.07.
- 최근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언어 폭력에도 학폭위 처분은 고작 사회봉사에 그쳤고, 행정 소송을 통해 2년 만에 가해자의 전학 처분을 받아냄.
- 학폭위가 본격 운영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 전문가들은 겉도는 학폭위 심의 때문에 지리한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음.
-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상담본부장은 "(학폭위에는) 피해 학생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는 이 피해 학생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이런 지표가 전혀 없다. 이러한 지표나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6. 푸른나무재단과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계약 체결 등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2023.12.08.
- 인천 연수구는 지난 7일 푸른나무재단을 ‘연수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음.
- 구는 지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연수청소년문화의집 민간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했으며,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푸른나무재단이 최종 선정됨.
- 이번 위·수탁 계약을 통해 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3년간 연수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