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07일 ~ 2023년 12월 13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주차장서 또래 집단폭행하고 SNS엔 'ㅋㅋㅋ' 조롱…도 넘은 女중생들 입건 ▶바로가기◀
데일리안 2023.12.11.
- 경북 경주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여중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이들은 경주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 A양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음.
-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학생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됨.
-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며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2. 천안 초등생·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5명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 ▶바로가기◀
전국매일신문 2023.12.11.
- 충남 천안에서 30여 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음.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A양(14) 등 여중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힘.
- 이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함께 폭력에 가담한 14세의 중학생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됨.
-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함.
3. 비속어가 흔히 쓰는 단어? 학부모 '분통’ ▶바로가기◀
인천일보 2023.12.10.
- 지난 4일 신고자인 A(12)군은 올 8월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B(12)양과 C(12)양으로부터 욕설과 비속어,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함.
- 당시 소위원장이 A군이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한 존나 등 비속어를 직접 읽어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닌가요”라는 취지로 질문함.
- A군 부모는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소위원장이 어떻게 아이들이 내뱉는 비속어나 욕설을 '잘못된 언어'라고 지적하지 않고 평상시 대화라고 할 수 있냐.”라고 분통을 터뜨림.
-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위원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4.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바로가기◀
이투데이 2023.12.12.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환영했음.
- 이들 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어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5.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숙사 고교,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수립 필요” ▶바로가기◀
퍼블릭뉴스 2023.12.11.
- 최근 들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최근 5년간 부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김혜영 의원은 “기숙사 학교는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기숙사라는 한 공간에서 생활해 적절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 심각성이 크다”라고 말함.
- 덧붙여 “교내에서의 분리 조치야 당연하지만, 방과 후 기숙사 공간에서의 분리조치 역시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기숙사 고교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함.
6. 학폭피해 10년만 최대치…가해학생 35% "별 이유없이"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2023.12.08.
-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음.
-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함.
- 사이버·언어 폭력은 줄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대면수업이 이뤄지며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언론보도, 드라마 등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태조사가 실시돼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