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첨부해드립니다.
2023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7일 주요 기사입니다.
1. 강원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투신 시도 ▶바로가기◀
강원일보 2023.12.28.
-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춘천의 한 고교에서 재학생 A(18)군이 체육관 건물 3층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것을 같은 학교 친구들이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을 설득하여 20여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음.
-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앞서 A군은 지난 9월말 동급생 B(18)군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춘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말 B군에게 ‘서면 사과’의 징계를 내렸음.
-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사한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2. 천안 초등생 집행폭행 가해자들, 강제 전학…피해자 아버지 "유의미하지만 나락 간다는 점 알게 할 것“ ▶바로가기◀
데일리안 2023.12.29.
- 초등학교 6학년 18명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를 걷어차는 등의 집단폭력을 행사한 '충남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징계를 받았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집단 폭력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을 강제전학(8호 처분)과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6시간(3호 처분)을 명령했음.
- 피해자 아버지는 "이번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음.
- 나아가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다"며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밝힘.
3. 장애인 중학교 동창 상대 협박·사기 ‘일진’ 출신 20대들 각각 징역 2년, 벌금 300만원 ▶바로가기◀
남도일보 2023.12.28.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용모(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백모(20)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음.
-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음.
-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백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씨는 피해자들이 처벌 탄원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밝힘.
4. “3명 죽이고도 풀려나” 태국 쇼핑몰 14살 총기난사男, 法 석방 결정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2024.01.03.
-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음.
- 이 소년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서 난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음.
-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음. 이에 법원 결정이 알려지자 정신 이상이 있는 총기난사범 석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음.
-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
5. 이주호 “교육개혁 뿌리내리는 해…정책 완성도 높일 것”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4.01.02.
- 이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음.
- 그는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학교폭력 업무 개선 등 교육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평가했음.
- 이어 이 부총리는 “새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질 학생건강정책관을 새롭게 설치했으며 학부모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정책과를 10년 만에 새롭게 정비하는 등 교육부 기능도 보강했다”고 밝힘.
- 아울러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로 보다 자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강조했음.
6. 푸른나무재단 '위드위센터', '샤이닝데이' 개최…카페운영·전시관람 운영 ▶바로가기◀
신아일보 2023.12.28.
- 푸른나무재단 위드위센터는 지난 27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독려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연말 홈커밍데이(샤이닝데이)를 진행함.
- ‘위드위센터’ 홈커밍데이(샤이닝데이)에서는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참여해 만든 작품 및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카페운영’, ‘전시관람’, ‘체험활동’, ‘플리마켓’, ‘포토존’을 운영했음.
- 아울러 일일카페와 플리마켓에서 모인 금액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기부되며, 본 행사에서는 푸른나무재단 홍보대사인 아웃사이더도 참석해 공연 및 프리허그 등을 진행함.
- 위드위센터는 푸른나무재단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