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05월 02일 ~ 2024년 05월 08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왕따 당하던 ‘중학생’ 제자 꼬드겨 성폭행에 몰카 촬영...30대男 “연인 사이였다” 주장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4.05.02.
- 자신의 제자였던 여중생이 학교 친구 및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음.
- 제주시에 위치한 모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음.
- 구체적인 범행 유형은 강제추행, 간음, 성 학대 행위 촬영 등으로 40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는 범행을 촬영한 영상으로 B양을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음.
- B양이 당시 학교 폭력으로 조사를 받거나 가정불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알아챈 A씨는 지난해 7월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짐.
2. “성폭행에 무면허 운전까지”…범죄 현장 생중계하는 청소년들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2024.05.02.
- SNS를 통해 각종 범죄 현장을 중계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2차 가해와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현행법상 성 착취물 유포 등을 제외하고 SNS에 자신의 범행을 중계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판부가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님.
-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도가 경미한 사안도 라이브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괴롭히는 장면 등을 촬영해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함.
3. 고2, 학교 폭력 사항 대입 전형 의무 반영 ▶바로가기◀
경남매일 2024.05.02.
- 현재 고2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 전형에 의무 반영됨..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함.
- 교육부는 이날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한다고 밝힘.
4. 학교폭력 가해자, 초등학교 교사 못 한다 ▶바로가기◀
MBN뉴스 2024.05.07.
- 앞으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어제(6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정함.
-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 자격을 주지 않거나,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기로 함.
-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주지 않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임.
- 감점 처리만 되더라도 점수 폭이 커져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5. 어린이들 가장 바라는 학교는…"학교폭력 없는 곳" ▶바로가기◀
충북일보 2024.05.06.
- 어린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북 포함 전국 초등 4~6학년 학생 7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58%)를 가장 바라는 1위로 꼽았음.
-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높은 것은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린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더 보완하고, 학생 분리 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6. 방배경찰서,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 위해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2024.05.05.
- 서울방배경찰서(서장 최영기)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대응 지역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음.
- 최근 학교 내 자녀의 갈등과 마찰을 학부모가 직접 나서 교사에게 반복‧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진정을 통한 법적분쟁을 통해 해결하는 등 학교공동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서울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 이신정 경위는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법적 대응보다 양심을 지키고 관계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