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5일 주요 기사입니다.
1. '못생겼다'며 동급생 괴롭힌 초등학생…법원 "학폭 처벌 정당" ▶바로가기◀
뉴스1 2024.05.09.
- 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힌 초등학생에 대한 교내 봉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다른 학생들과 함께 B 군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받았음.
- 당시 피해학생은 A 학생 등이 "못생겼다"며 자신을 발로 차고 넘어뜨렸다고 신고하였으며,
또 가해학생들이 휴대전화 액정을 부수거나 '너희 가족을 몰살시켜 버린다'고 말하는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음.
- 원고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가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폭력 심의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함.
2. 구미 여중생 신체 몰카 사진 등 SNS 유포… 경찰, 수사 착수 ▶바로가기◀
조선일보 2024.05.10.
-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
-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3학년 여학생 8∼10명 정도로 알려졌으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은 교내 방범카메라(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음.
- 텔레그램 방에는 교실과 등하굣길에서 여학생 여러 명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 수십 장이 유포되고 있었으며 당시 해당 텔레그램 방에는 30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3. "학폭 가해학생 상담실 보내자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4.05.08.
-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으로, 전년인 2022년 520건보다 유사한 규모임.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162건) 가 64.5%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음.
-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고 있음.
4. "학폭 가해자, SKY 못간다"는데…강남·특목고 심의 급증, 왜 ▶바로가기◀
더 중앙 2024.05.12.
- 학폭 심의는 지난 2019년 1076건(320개교)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가 이듬해인 2021년에 622건(320개교)으로 다시 반등함. 이후 2022년 671건(305개교)→2023년 693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 폭력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까지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영향”이라며 “가정에서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데다, 학폭 가해자로 낙인 찍히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져 ‘끝까지 분쟁하겠다’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함.
- 학폭 유형은 언어폭력(33.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폭력(29.7%)과 사이버폭력(11.5%), 성폭력(9.1%) 순으로 나타남. 처분 유형별로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5%로 가장 많고, 3호(학교봉사) 20.8%와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0.6%, 1호(서면 사과) 17% 순으로 집계됨.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폭력이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입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나 학교 등에서 학폭 심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은 경미한 건으로도 학폭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함.
5. 영국 "빅테크 SNS, 아동보호 안하면 차단도 불사"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2024.05.09.
- 영국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플랫폼의 아동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함.
-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할 태세임.
- 각 플랫폼은 어린이가 자살이나 자해, 음란물, 섭식장애 등과 연계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사용자 식별을 강화하고 어린이 사용자의 개인 맞춤형 피드에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줄이도록 알고리즘을 재구성해야 함.
- 오프콤은 이를 어길 경우 기업 이름이 공개되고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힘.
-오프콤은 7월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 1년 내로 이번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며 온라인안전법은 또 오프콤에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추진 등 권한을 부여함.
6. 학폭으로 딸 잃은 부모 “내 글을 또 신고하면…” 가해자 부모에게 경고 ▶바로가기◀
WIKIREE 2024.05.13.
- 지난 7일 보배드림에 'OOO 잘 지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옴.
- 지난해 고등학생 딸을 학교폭력으로 잃었다는 A 씨는 '남은 건 눈물과 복수'란 닉네임으로 올린 글에서 복수를 암시함.
- A씨는 5월 4일이 딸의 첫 기일이라고 말하고 가해 여학생에게 “넌 18살이 됐겠구나. 학교도 작년에 전학 갔다고 들었다. OOO OOO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더라"라며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다른 애 안 괴롭히고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음.
- 그는 “이제 시작”이라며 “당신 딸이 대학에 가면 그 대학에도 알리겠다. 결혼하면 결혼할 남자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할 거다. 당신 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당신 딸의 만행을 알게 하겠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