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05월 23일 ~ 2024년 05월 29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절교하자는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우발적 범행" 주장 ▶바로가기◀
MBN뉴스 2024.05.22.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함.
- A 양은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나가라며 밀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면서 "너무 충격받아서 멍하게 있다가 말싸움으로 번졌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함.
-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학교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려고 갔다"고 전함.
-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5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임.
2. “강제로 만지고 괴롭히고 촬영까지”…인천 남고생 3명, 같은 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의혹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4.05.24.
-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급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됨.
- A군 등은 지난달 4일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들은 B군의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만지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됨.
- B군은 한동안 등교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불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해 학생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3. 망막 훼손될 만큼 맞았는데.. 학폭 가해자, 옆 반으로 이동 '2차 가해'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4.05.27.
- 충남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계속돼 논란이 됨.
-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이 방과 후 동급생 5명에 둘러싸여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에게 폭행을 당함. 당시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음.
- 이때의 충격으로 A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강제 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짐. 정당방위 등을 한 A군에게는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음.
- B군은 A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으나 두 사람은 교내에서 계속 마주쳤고, 2차 가해가 지속됨.
- 이에 A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함.
아시아투데이 2024.05.22.
-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됨에도 오히려 학폭 심의 건수가 늘어나 단순 입시정책 제재만으로 학폭 발생을 줄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옴.
- 종합대책에는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중대한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됨.
- 문제는 학폭 이력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임.
- 지난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고교(320개)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함.
- 학폭 이력을 비공개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로, 2020년 412건(302개교 기준), 2021년 622건(320개교), 2022년 671건(305개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I로 90초 만에 걸러낸다 ▶바로가기◀
동아일보 2024.05.22.
- 22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매년 급증해 2022년 총 2026건에서 지난해 1만5434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남.
- 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불법 사진 합성,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재유포, 신체 불법 촬영물인 ‘몸캠’ 협박 등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서기로 함.
- 아동·청소년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의 신고가 없이도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만큼, AI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빠르게 찾아내고 삭제해 피해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임.
-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90초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에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찾아낼 때와 비교하면 검출 속도는 8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정확도는 300% 이상 향상될 예정임.
-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난해 수작업으로 이뤄진 모니터링 건수(15만 건)의 2배인 30만 건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6. 푸른나무재단-광운학원,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선다 ▶바로가기◀
조선에듀 2024.05.23.
- 푸른나무재단이 광운학원과 함께 지난 20일, 지역사회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제로 헌장을 공표함.
-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청정의 학교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이 성과를 대한민국 학교 전역 및 나아가 전 세계로 펼쳐보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에 비폭력문화와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사회질서 구축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힘.
- 한편,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1995년 학교폭력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학교폭력을 사회에 알리고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후, 지금까지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